버려진 문화재 재활용 정책, 지방정부가 참고할 만한 글로벌 사례

문화재는 단지 과거의 유산을 지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지방정부는 문화재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지역 정체성 회복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화재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에서는 활용되지 않는 문화재가 지역의 짐이 되기도 하면서,
‘보존과 활용의 균형’이라는 과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문화재 활용 정책의 성공 사례들은
한국의 지방정부에 매우 현실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문화재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역 주민과 연계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재 활용 정책의 대표 사례 3가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국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도입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영국 – ‘헤리티지 로터리 펀드(Heritage Lottery Fund)’ 모델

영국은 문화재 활용 정책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헤리티지 로터리 펀드(HLF)는
국가복권 기금을 활용해 문화유산 보존 +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금은 단순히 건축물 보수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문화예술 활동, 교육 워크숍 등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시골 마을의 폐교된 성당을 지역민이 신청해 박물관 겸 도서관으로 바꾼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주민 주도 참여 + 문화재 기반 지역 재생 + 장기적 기금 운영입니다.
영국 지방정부는 이 모델을 통해 문화재를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만들고 있으며,
문화재가 특정 전문가나 기관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가 함께 관리하고 활용하는 자산이 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적용 포인트:

지방 정부가 자체 복권 연계 기금, 또는 지역기업 기부와 연계한
‘지역 문화유산 펀드’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과 함께 활용 계획을 공모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 공공×민간 협력형 ‘마치야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일본 교토를 비롯한 여러 지방 도시에서는,
전통 목조주택인 마치야(町家)를 민간 주도로 리모델링하여 카페, 게스트하우스, 문화공간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마치야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지방정부가 등록문화재로서의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창업자에게 임대료 감면, 리모델링 컨설팅, 전문가 연결 등 다방면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교토시의 경우, 이 정책을 통해 2010년 이후
200여 채 이상의 마치야가 성공적으로 현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며,
도심 속에서 생활형 전통문화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살아 있는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적용 포인트:

지방 전통가옥, 고택, 근대 건축물 등을 활용하려는 청년 창업자나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공 지원 체계 구축 필요.
특히 문화재 관련 법률 유연화 및 ‘부분 활용 허용’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 문화재를 ‘공동체 공간’으로 전환한 루아르 지역 사례

프랑스는 문화재를 예술적 자산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공공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생활형 공간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적극적입니다.
특히 루아르 지방에서는 폐성당, 옛 수도원, 유서 깊은 공공건물을
도서관, 어린이 문화센터, 커뮤니티 키친, 청년 협동조합 사무실 등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 정책은 ‘문화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용하는 일상의 일부여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프랑스 지방정부는 문화재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단체에
장기 임대 혹은 무상 제공을 하고,
건물 유지보수비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며, 지역 단체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담당합니다.

대표 사례 중 하나는 ‘노르망디 지역의 폐성당 도서관’으로,
이곳은 평일에는 도서관, 주말에는 전통시장, 저녁에는 클래식 음악회가 열리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적용 포인트:

지방 문화재의 비영리 목적 부분 활용을 제도화하고,
지역 NGO 또는 주민협의체에게 운영권을 위임하는 방식 도입 필요.
이를 통해 문화재를 생활 속 공간으로 만드는 주민 중심 모델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는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자산입니다

세계의 문화재 활용 정책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민 중심의 문화재 활용 시스템’입니다.
문화재를 오래 보존하려면,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활동이 이뤄지고,
그 공간이 지역민의 삶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한국의 지방정부가 문화재 활용 정책을 설계할 때도
이제는 ‘하드웨어 보존’에서 ‘소프트웨어 활용’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복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공간을 살아 있는 장소로 만들 운영 주체와 콘텐츠, 제도적 장치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은 문화재를 ‘지켜야 할 유산’이 아니라,
‘같이 쓰는 자산’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이미 해외 여러 지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